트럼프와 다른 바이든, 우리가 준비해야 할 포인트는?
트럼프와 다른 바이든, 우리가 준비해야 할 포인트는?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1.02.18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경제연구원, 제프리 샷(Jeffrey Schott)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초청 웨비나
중국 중심에 둔 전략 유지하지만…무역 관계 개선 시도, 인권·사이버 보안 문제 대립
CPTPP 재가입 가능성 높아…"한국도 가입해야, 철강·알루미늄 수입장벽은 지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국민 1인당 1400달러(한화 약 154만원) 지급을 포함해 1조900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듯 다른 글로벌 리더십 강화 기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포인트는 어떤 점이 있을까?

18일 세계경제연구원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국제통상체제의 미래’ 웨비나에서 제프리 샷(Jeffrey Schott)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립 지속,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정책 기조가 유사”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미국 우선주의보다는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함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대부분 기관들은 바이든 행정부 또한 트럼프 행정부처럼 중국과의 무역갈등은 지속되지만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 기조가 유지되는 점 중 하나는 미중 관계가 중심이란 것”이라면서도 “협력과 경쟁, 반대 기조가 결합된 양상을 보이면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신중하면서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포괄적이고 전략적, 실용적으로 이행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이 협의한 1단계 무역협상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월 미국과 중국은 중국이 향후 2년간 2000억달러(한화 약 231조원) 규모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애초 “트럼프의 구매 조건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며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미국 상품과 용역에 대한 중국 수요가 둔화되면서 목표치를 30%밖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1단계 무역협정을 기본 틀로 계속 내세우는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수출 통제를 더 좁은 범위에 제한시키는 대신 주요 첨단 기술이라고 간주되는 부분은 더 높은 장벽을 세울 것”이라 전망했다.

통상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양 국간 분위기를 좌우할 이슈는 다른 쪽에 존재한다. 특히 사이버 보안이나 인권문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신장위구르·홍콩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직접 국가보안법 등 홍콩 민주화 문제와 강제 수용소 운영 등 신장위구르 이슈에 대한 중국 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대만 이슈도 함께 이야기 했다.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이런 요소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경제 제재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상무부가 마련한 무역 블랙리스트 대상 기업을 첨예하게 관리할 것이며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내정간섭, 주권침해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 보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와 함께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서 통상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하지만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보다 강력하게 보복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라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과 기후 혹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조하며 녹색경제를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파리협정 재가입 등의 행보가 보여 지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이런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그룹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고 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도 긍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CPTPP는 이미 민주당이 반대했던 특정 조항을 삭제한 상태며 CPTPP에 대한 중국의 관심도 증가하는 상황”이다며 “중국의 대만 압박이 계속되면서 미국 의회에서 새로운 무역협정 통해 대만을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미국의 가입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굉장한 영향을 줄 것”이라 분석했다.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영기업을 포함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WTO 개혁과 함께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산 우선구입 정책을 통한 조달 정책 등 정부가 시행할 인프라 투자 확산 계획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수입장벽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 CPTPP를 가입하는 게 좋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들도 이미 CPTPP에 많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은 CPTPP 회원국들과 많은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입이 어렵지도 않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기업돋보기
단독기사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