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논란 결국 소송까지…웨이브·티빙·왓챠 등 공동행보
음악저작권료 논란 결국 소송까지…웨이브·티빙·왓챠 등 공동행보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1.02.17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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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왓챠 "음악 저작권료 부당", 문체부에 행정소송
"케이블·IPTV와 OTT 차별"…개정안 반영시 1%p 가량 높은 비용 지불
요율 분쟁 장기화 될 경우 구독료 인상도 검토→소비자 피해로
(왼쪽부터)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사진=OTT음대협
(왼쪽부터)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사진=OTT음대협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 플러스, 애플TV 플러스, HBO맥스 등 글로벌 OTT 공룡들이 올해 한국에 진출할 예정이지만 국내 OTT 시장은 대처 없이 정부와 사업자 사이 분란만 점점 커지고 있다.

17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OTT음대협 측은 “저작권법상 문체부 장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이용자 입장이나 사업자 의견수렴 없이 개정안을 직권 승인한 문제가 있다”며 “영상콘텐츠를 전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신설된 개정안 조항에 따라 기존 OTT 사업자들이 지급하던 음악 저작권 요율은 기존 0.625%에서 올해 1.5%로 적용된다. 요율은 매년 증가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린다.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OTT음대협은 개정안 승인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했고 OTT 업체들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된 내용이라는 얘기다. 문체부 산하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은 10명 중 7명이 음악저작권 권리자로 구성됐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판단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OTT에게만 높은 음악 저작권 요율이 적용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 같은 콘텐츠라도 케이블TV(0.5%)와 IPTV(1.2%)로 볼 때는 OTT보다 요율이 낮다. 또 케이블TV와 IPTV는 조정계수 반영가 반영돼 각각 0.27%, 0.564% 수준으로 요율이 떨어지지만 OTT는 해당 사항이 없다. 동일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해외 사례를 통해 음악 저작권 요율을 결정했다고 했지만 근거가 빈약하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음악 저작권 요율은 정해진 기준 없이 국가마다 상이하다. 저작권 신탁 구조, 권리확보 절차, 정산방식 모두 제각각이다. 미국 ASCAP의 경우 기본 스트리밍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하면 1.08%다. 프랑스의 경우 매출액이 아닌 가입비 기준인데다 복제권과 공연권을 모두 허락해 비교가 어렵다.

이뿐 아니라 이미 제작사를 통해 일괄 권리 처리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해 이중 징수 우려도 나오고 있다.

OTT음대협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방침은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OTT 사업자들이 지불해야 할 음악 저작권 요율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은 “저작권료가 높아진다고 고객 이용료를 단순히 높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독료 인상에 대해 어느정도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내 OTT 사업자들 간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번진 만큼 양측의 대립은 지속될 상황이다. 글로벌 OTT 서비스들의 국내 진출에 대한 대응에도 그만큼 차질을 빚을 상황에 놓였다.

국내 OTT 플랫폼들의 월간 순이용자수(MAU) 추이. 그래프=이진휘 기자
국내 OTT 플랫폼들의 월간 순이용자수(MAU) 추이. 그래프=이진휘 기자

현재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여파를 지나며 확고한 1위 OTT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넷플릭스의 월간 순이용자수(MAU)는 약 711만명이다. 웨이브 315만명, 티빙 265만명, 왓챠 84만명을 다 합쳐도 넷플릭스가 압도한다.

OTT 신흥 강자 디즈니 플러스도 하반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디즈니플러스는 지난 2019년 11월에 출시해 1년 만에 가입자 8680만명을 확보했다. 또 월 구독료 5500원(4.99달러)어으로 저렴한 애플TV 플러스와 워너브라더스 콘텐츠가 무기인 HBO맥스도 한국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이기려고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징수규정이 법정 타당한 수준이 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절차”라며 “잘못된 것을 문체부에 어필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문체부 징수규정과 관련한 새로운 논의를 하게 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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