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폰 '아웃' 삼성폰 '독주', 분리공시제 도입 앞당기나
LG폰 '아웃' 삼성폰 '독주', 분리공시제 도입 앞당기나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1.02.08 17: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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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출시한 마지막 스마트폰이 될 지도 모를 LG 윙. 사진=LG전자
LG전자가 출시한 마지막 스마트폰이 될 지도 모를 LG 윙. 사진=LG전자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매각이 분리공시제 도입 시점을 앞당길 조짐이 보인다. 분리공시제가 향후 재편되는 삼성전자 독주 체제에서 고객 비용 증가에 대한 방지턱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 관계자에 이달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분리공시제 처리를 논의한다. 이에 따라 주춤하던 분리공시제 관련 개정안 논의도 이달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조승래·전혜숙·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각각 발의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들은 11월 과방위에 상정됐으며 이달 논의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에도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관련 개정안 통과가 늦은 이유로 11월 17일 과방위 상정된 후 소위원회에 회부 됐는데, 소위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 뒤에도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 회의를 쉬었기 때문에 이달 임시회의가 시작하고부터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분리공시제가 계류된 사이 LG전자는 연속 23분기 적자를 기록한 MC사업본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어 도입 필요성을 더욱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LG전자가 영업이익 3조원 이상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동안에도 MC사업본부는 영업손실 841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2분기부터 총 23분기 총 누적 적자는 4조7817억원에 달한다.

MC사업본부가 매각되면 기존 LG전자 고객이 같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삼성전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장점유율은 10%포인트 이상 올라 삼성전자의 시장 장악력은 약 80%에 이를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65%로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13%, 애플은 21%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LG전자가 중저가폰 위주 판매를 펼치고 있어 기존 고객이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우는 애플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20일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보고 중인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지난 1월 20일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보고 중인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독주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책으로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건 분리공시제다. 분리공시제는 스마트폰 판매 시 공시지원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정책이지만 제조사 보조금이 영업기밀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면 중저가폰 수요는 삼성전자로 옮겨갈 것이고 삼성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는 만큼 지원금에 대한 투명화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개정안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국회에 논의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장악한 시장의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이 우선이고, 그외 A/S 관련 이슈가 남겠지만 LG전자 기존 A/S 조직은 살아있고 부품 수급 정도만 문제가 예상돼 이는 점검으로도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시지원금 제도는 단말기 제조사 재원이 포함됐음에도 고객 위약금이 발생하면 통신사가 모두 독식하는 구조”라며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면 제조사가 분담한 지원금은 위약금에서 제외할 수 있어 지원금 제도를 훨씬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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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식 2021-02-11 17:54:01
단통법 출범초기부터 제기해온 문제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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