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통일연구원이 11일 ‘북미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북한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성윤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정세가 예측 불가능하다면서도 미국 대선 전후 북미관계가 변화를 맞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 대선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과감한 대북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북미 잠정타협과 ‘북핵 위협 감소 조치와 제재 일부 완화’ 거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미국 대선의 파급효과와 북한 전략 전환 여부, 코로나19 영향”이라며 그중 “미국 대선은 선거 결과와 과정 모두 북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건강하다”며 “절대 과소 평가 해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 북한 문제를 활용할 수 있고, 북한도 바이든 행정부보다 트럼프 행정부와 거래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서로 얼마나 신뢰 쌓여 있느냐다. 정 연구위원은 “약소국의 선(先)수용에 대해 강대국이 배신으로 대응하면 약소국 국익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며 “북한과 같은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합의에 항상 신중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제8차 당 대회를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이후인 내년 1월에 열고 현재 북미협상을 잠정 중단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