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안 되면?… “집단 휴학 불사”
‘등록금 반환’ 안 되면?… “집단 휴학 불사”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7.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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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비민주적 기관… 교육부는 가장 보수화돼”
사립대학, 정보공개 비율 10곳 중 3곳에 불과
장소현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동팀장은 23일 국회서 열린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최종환 기자)
장소현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동팀장은 23일 국회서 열린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최종환 기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학기 ‘동맹 휴학(집단 휴학)’ 운동을 강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소현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동팀장은 23일 국회서 열린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토론회에서 “학생들의 불만과 코로나 장기화가 이어지면 집단 휴학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학생들의 민주적인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동맹 휴학 운동을 고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예술대학생네트워크는 예체능 계열 대학생들이 연구·사업 활동을 연대하기 위해 조직됐다. 전국 30여 개 예술대학 학생회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장소현 팀장은 “(대학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종용하면서 학생을 소비자 취급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마저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교육이 약속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불공정한 거래의 현장이다”고 토로했다.

최근 일부 대학이 특별 장학금 명목으로 10만 원가량 등록금을 반환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환불을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고 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으로 학생들이 입은 피해 사실과 추가적인 비용 지출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계원예술대학교는 지난 1일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장학금 안내’라는 공지를 통해 학습권을 침해받은 재학생 1인당 특별장학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집행 방식을 놓고 학생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다.

장소현 팀장은 “특별장학금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지급된다”며 “이는 2학기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2학기 전액장학금 수령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2학기 등록자가 적을 것을 우려해 내린 판단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은 더 큰 분노를 느꼈다”고 심정을 전했다.

대학의 재정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예술대학생네트워크가 지난 2년 간 전국 사립대학에 재정운용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공개 대학 비율은 평균 32.8%에 그쳤다. 상당수 대학이 비리 행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이 단체는 보고 있다.

실제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홍익대와 연세대 등 일부 사립대학의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 행위가 적발됐다. 6371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연세대는 등록금 반환 문제에 인색한 모습을 보여 학생들의 분노를 키웠다.

이에 대해 장소현 팀장은 “(대학은) 등록금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철저하게 감추고 있다.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요구는 등록금 반환과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이다”며 “하지만, 대학은 각종 법령을 들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한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아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재차 비판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3일 본교 중앙광장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학기 등록금 반환을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최종환 기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3일 본교 중앙광장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학기 등록금 반환을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최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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