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대림산업, 호반 등 최소 30% 이상 감면
강은미 의원 "하청·파견 사고는 제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산업재해 발생 1위 업종인 건설사들이 어울리지 않게 산업재해보험료를 크게 감면 받고 있다.
2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0~2019년까지 산재보험료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1위는 삼성물산으로 평균 40.5%, 연평균 약 160억원을 감면 받았다.
나머지 10대 건설사들도 모두 30% 이상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으며 삼성물산 못지 않다. 2‧3‧4위인 현대엔지니어링, 대림산업, 호반건설은 약 38%로 산재보험료를 감액 받았다. 연평균 감액금은 현대엔지니어링이 57억원, 대림산업 142억원, 호반건설 24억원이다.
이어 ▲5위 포스코건설 37.6%, 131억원 ▲6위 롯데건설 36.9%, 115억원 ▲7위 GS건설 34.1%, 139억원 ▲8위 HDC 현대산업개발 34%, 69억원 ▲9위 대우건설 33.4%, 157억원 ▲10위 현대건설 31.6% 124억 원을 기록했다.
강은미 의원은 “현행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은 하청과 파견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 만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하청, 파견 노동자 산재는 증가함에도 10대 대기업 원청 산재보험료는 감액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대기업이 더 이상 산재보험료 감면의 꼼수 뒤에 숨지 말고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원청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GS건설은 근로자 1만 명당 재해자수 비율은 25명으로 건설사 중 1위다. 2위는 호반건설 15명, 3위는 대우건설 13.7명, 4위는 대림산업 10.9명 5위는 현대건설이 10.8명이다. 이어 ▲롯데건설 9.6명 ▲HDC 현대산업개발 9.2명 ▲현대엔지니어링 8.1명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5.5명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