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단체장 “99%가 군사구역… 규제완화를”
접경지역 단체장 “99%가 군사구역… 규제완화를”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7.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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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서 ‘접경지역 피해대책’ 토론회
이현종 철원군수 “군사보호구역으로 개발 못해”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안 발의… “정부 지원 절실”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가 15일 국회서 열린 ‘접경지역 피해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종환 기자)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가 15일 국회서 열린 ‘접경지역 피해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종환 기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가 15일 국회서 열린 ‘접경지역 피해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현종 군수는 “접경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마주하는 접경지역은 강원도 철원군을 비롯해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도의 김포·파주시 등 총 10개 시·군이 있다. 군부대가 밀집된 곳으로, 여의도 면적의 1511배인 4382㎢에 달한다.

이중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은 행정구역 면적의 53.8%인 255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강원 철원은 전체 면적의 9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이 지역에서 건물 증축 등을 하려면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 특수성과 함께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접경지역은 경제·사회적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접경지역 시․군 재정자립도(25.4%)는 전국 평균(53.4%)보다 두 배 이상 낮아 투자가 제한된다.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없는 시·군도 많고, 강원도 도로 포장율(87.6%)은 전국 평균(92.8%)보다 크게 떨어져 접근성마저 불안하다. 

특히 철원은 토지 상당수가 군사보호 시설로 지정돼 각종 개발 사업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게 이현종 군수의 설명이다. 현행법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현종 군수는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지원을 약속한 의미를 두고 있다”며 “하지만 접경지역 10개 시·군 이외 낙후하지 않은 지역이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정해야 한다”며 “군사·국방 시설 이전에 따른 비용의 국가 부담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 수준의 표현을 구체적인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특별법 내의 ‘지원할 수 있다’의 표현을 ‘지원해야 한다’ 등으로 고쳐 법령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방개혁 2.0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국방개혁 2020’에서 시작됐다. 육군 중심의 병력 구조를 첨단과학 기반의 부대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국방부는 계획에 따라 60만 명의 상비 병력을 2026년까지 10만 명 감축한 50만 명 선으로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군부대 해체와 인구 감소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져 해당 지역은 피해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은 “국방개혁 2.0은 현행 특별법에 근거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어 피해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이 어렵고, 중장기 조치를 필요한 사항도 없다”며 “문제해결과 중장기적인 해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접경지역지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선 특별법 내에 국가지원의 의무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진=최종환 기자)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접경지역지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선 특별법 내에 국가지원의 의무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진=최종환 기자)

■ “접경지역 특별법 조속한 개정을”

한기호 미래통합당 의원(강원·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은 최근 접경지역 경제·사회적 인프라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 생활금 등의 지원을 담았다.

한기호 의원은 해당 법령에 대해 “전면 개정을 통해 생존위기에 내몰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법 우선 적용, 조세감면,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범수 센터장은 세부 조항별 의무 규정을 넣어 법안의 취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접경지역지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가지원의 의무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이 포함된다. 재정 지원을 위해 폐광지역의 강원랜드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접경지역-정부’ 간 발을 맞춰 조속한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현종 군수는 “특별법 개정은 주민 보상을 법률로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며 “중앙정부와 원활한 소통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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