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허영인 SPC회장, 대법원 배임죄 무죄 확정
(속보)허영인 SPC회장, 대법원 배임죄 무죄 확정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7.09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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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SPC 허영인 회장

톱데일리 박현욱 기자 =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토록 해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죄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9일 대법원은 지난 1월 검찰이 제기한 허영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상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로써 허 회장은 18년1월 시작돼 2년6개월간 이어져 온 배임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와 회사 임직원은 상표권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 포기 계약을 체결하고 (부인에게)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 과정, 회사 주주 구성, 2012년 당시 회사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을 갖고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허 회장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부인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했다"고 판단해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2001년 8월부터 허영인 SPC그룹회장의 부인 이미향씨와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해왔다. 그러다 2012년 11월 회사는 상표권 지분을 이 씨에게 넘겨줬고, 이후 3년간 전체 매출의 0.125%, 213억원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이 행위가 특경가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2018년 1월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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