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 20대 실형 선고
자가격리 무시 20대 실형 선고
  • 연진우 기자
  • 승인 2020.05.2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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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진=톱데일리 DB)
법원(사진=톱데일리 DB)

톱데일리 연진우 기자 =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위험성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무단이탈해 범행이 계속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답답하다거나 술에 취해 감염병 관리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무단이탈할 당시 우리나라와 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했고, 범행이 일어난 의정부 인근도 매우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췌장염으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지난 달 2일 퇴원했으나 2주간의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지난달 14일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다.

특히 김씨는 무단이탈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끈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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