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강남 부동산은 그래도 올라야 한다
[기자수첩] 강남 부동산은 그래도 올라야 한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04.27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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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오전에 월북했다 오후에 탈북.’

강남 지역에 붙은 수식어가 사뭇 낯설다. 강남이 어떤 지역인가. 우리나라가 북한과 달리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가 되게 한 경제 개발을 상징하면서도 대표적인 수혜 지역 아닌가.

그런 강남을 북한과 붙은 수식어를 부여한 인물이 당선된 건 분명 부동산이 이슈였다는 걸 보여준다. 오죽하면 야당을 선택한 강남 3구를 앞세운 ‘강남 심판론’이 나오고 종부세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정부의 지난 12·16 대책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0.6~3.2%에서 0.8~4.0%로, 1주택자는 0.5~2.7%에서 0.6~3%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 방안이 나오니 마치 주택보유자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길거리로 내앉을 분위기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은 종부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당장 내일이라도 망할 거처럼 걱정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다. ‘1주택자까지 털어가는 증세 이중폭격', ’부동산값 올려놓고 세금 거둬 가는 격‘ ’13억짜리 한 채만 가져도, 종부세 95만원→206만원‘ 등등.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주택을 기준으로 한 종부세 납세자는 39만3000명. 우리나라 0.7%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6만명,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4만명이다. 6주택 이상 보유자 6만3000명은 우리나라 0.1%에 해당한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4431억원이다. 1인당 112만원, 1년에 한 번 부과하니 매달 10만원 정도다.

또 1주택 보유자의 결정세액은 717억원, 2주택 보유자는 1204억원이다. 1인 당 연간 56만원과 96만원, 월 4~8만원이다. 이에 더해 6주택 이상 보유자 결정세액은 1인당 256만원, 월 20만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0.1%가 다달이 20만원을 부담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나온다.

태구민 강남갑 당선인과 강남 이미지가 맞아떨어지는 건 ‘경제’였다. 단지 강남은 자유로운 시장과 그것을 위해 보수를 원하는 듯 했지만, 다 제치고 ‘부동산’임을 보여줬을 뿐이다. 태구민 당선인이 “종부세 개정안 공약은 어렵다”고 이렇게 일찍 선언할 건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오전에 월북하고 오후에 탈북을 해도 부동산이다. ‘력삼역’과 ‘론현역’이 되더라도 부동산이다. 강남의 부동산은 앞으로도 오를까? 올라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자 종교이니까.

다만 한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1%의 신념과 종교의 자유에 휘둘릴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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