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광고비 우회 수십억 리베이트 유죄
노바티스,광고비 우회 수십억 리베이트 유죄
  • 연진우 기자
  • 승인 2020.01.1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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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연진우 기자 = 4년간 공방을 펼쳐온 다국적제약사인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부장판사는 의사 등에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 법인에는 벌금형을, 전문지 대표에 대해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으로 한국노바티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000만원을, 노바티스 전 임원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리베이트에 가담한 전문지 대표 등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그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2000만원이 선고됐다. 그 외 범행을 부인한 피고들에 대해서는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 7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하여 면소판단했다.

지난 2016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은 불법리베이트 제공혐의로 한국노바티스본사와 의료전문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검찰은 한국노바티스가 불법리베이트를 위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언론사 등에 광고비를 지급한 후, 이 돈 중 총 25억9000만원이 일부 의사에게 흘러간 사실을 밝혀내고 재판에 넘겼다.

노바티스는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처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의약전문지 5개와 학술지 발행업체 1개 등을 통해 제품 광고 명목으로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 후 다시 이들 전문지 등이 의사에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우회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문지 취재 명목으로 의사들을 호텔 등 고급식당에 초대해 1인당 30만~50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전문지를 통해 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후 한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주고, 학술지 발행업체를 통해서는 원고료 명목으로 50만~100만원 상당을 준 행위를 모두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병원 의사 15명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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