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가 불붙인 국방개혁… “핵심은 강한 군사력”
모병제가 불붙인 국방개혁… “핵심은 강한 군사력”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11.26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연구원 “2028년부터 병력 수급 어려워져”
전문가들 “첨단무기체계 도입해야”
“자율성·역량 강화 우선” 반론도
더불어민주당 산하 연구기관 민주연구원은 지난 7일 모병제 도입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미래전쟁 양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병력 수에 따른 군사전략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첨단무기체계 기반을 통한 통합군사력 증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민주연구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산하 연구기관 민주연구원은 지난 7일 모병제 도입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병역자원(19~21세 남성)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0.4만에서 76.8만으로 급감(23.5%)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에는 국가 전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현 원활한 병력 수급이 어렵다는 게 민주연구원의 진단이다.(사진=민주연구원 제공)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하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이 최근 모병제 이슈를 꺼내면서, 국방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7일 단계적 모병제 전환으로 정규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져 현행 징병제 체제에선 원활한 병력 수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요 병역자원(19~21세 남성)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0.4만에서 76.8만으로 급감(23.5%)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에는 전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군 병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게 민주연구원의 진단이다.

연구원은 미래 전쟁 양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병력 수에 따른 군사전략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첨단무기체계 기반을 통한 통합군사력 증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징병제 아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 미흡 등으로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전투력이 약화돼 모병제 전환을 통한 장기복무 정예병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국방개혁과도 맞닿아 있어 사회적으로 기나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모병제와 국방개혁이 뗄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 강한 군사력 ▲ 첨단 무기체계 도입 ▲ 기술 중심 ▲ 자율·협력 등의 의견을 내놨다.

 

26일 국회서 열린 ‘비핵화 시대의 국방개혁 적정 군사력 확보방안’ 토론회 모습. 발제자로 나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전쟁 양상이 점차 무인화, 지능화, 스텔스화함에 따라 인공지능(AI) 기술의 군사 분야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최종환 기자)
26일 국회서 열린 ‘비핵화 시대의 국방개혁 적정 군사력 확보방안’ 토론회 모습. 발제자로 나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전쟁 양상이 점차 무인화, 지능화, 스텔스화함에 따라 인공지능(AI) 기술의 군사 분야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최종환 기자)

■ “국방개혁, 정부마다 엇박자… 첨단 무기 도입해야”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26일 국회서 열린 ‘비핵화 시대의 국방개혁 적정 군사력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위협에 대한 평가가 미래지향적이기보다 과거 중심적이고 사건 중심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안정적인 국방개혁으로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강조했다.

김열수 실장은 “북한의 위협이 감소·증대되는 것에 따라 단선적인 인식과 평가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며 “10~20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못보는 초보적 수준의 위협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되는 국방 요소는 달라졌고, 국방개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열수 실장은 정부별 국방비 증액 차이에 따른 정책 변화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정부별 국방비 평균 증가율을 보면, 노무현 정부 8.4%, 이명박 정부 6.14%, 박근혜 정부 4%, 문재인 정부 7.5%로 나타났다.

김열수 실장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국방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여부에 따라 고정비인 군사력 운영비는 영향을 적게 받는 대신 부대구조, 병력구조, 전력구조 등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무기체계의 ‘비대칭성’ 극복을 꼽았다. 북한은 이미 북극성 1형(2016)·2형(2017)·3형(2019)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바 있다. 이중 북극성 3형은 2000톤급인 잠수함에 탑재돼 우리 군(軍)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김열수 실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할 필요가 있다”며 “전쟁 양상이 점차 무인화, 지능화, 스텔스화함에 따라 인공지능(AI) 기술의 군사 분야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는 현 정부의 국방개혁을 언급하며 “군사적 관점보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외교적 관점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자국 군사력의 양적 축소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각에선 “정세 따라 유기적 대응” 반론도

한편에선 첨단무기체계 도입보다 군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라고 하면서도 “미국의 세계전략이 바뀌면서 우리 국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전투 능력을 두고 “병력의 규모에 따른 무기체계 확충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군사력을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짚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과제에 사사건건 관여하기보다 개괄적인 의미를 제시한 후 상황에 따른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대해 대략적인 방향만 설정한 후 통제·관리형에서 자율․협력으로 나가야 한다”며 “어떠한 무기체계를 양산하면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자체 목표 역량을 설정하고, 기술력을 단계별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기업돋보기
단독기사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