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2년6개월 집유 4년 확정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2년6개월 집유 4년 확정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9.10.17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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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기각,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심 판결 확정
롯데, "대법원 판결 존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그룹 제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그룹 제공

톱데일리 박현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하는 등 국정농단과 경영비리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 선고심에서 상고기각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2심 재판 결과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수 일가에 500억여원의 부당급여 지급,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 부당 부여, 일감 몰아주기로 그룹에 778억여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경영비리 혐의도 있었다.

앞서 1심은 신동빈 회장에게 롯데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사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해 뇌물공여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부당 급여 지급 등 경영비리에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선 두 사건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경영비리 혐의는 신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정에서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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