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밤샘조사 사라지나
검찰 밤샘조사 사라지나
  • 연진우 기자
  • 승인 2019.10.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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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진=톱데일리 DB)
검찰.(사진=톱데일리 DB)

톱데일리 연진우 기자 = 검찰에 소환된 피의자가 새벽녘에야 귀가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조사를 받는 이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임박 등 특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사건 피의자로 소환된 유명인사의 경우 새벽에야 조사가 끝나는 경우가 종종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준칙을 바꿔 앞으로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직접 ‘요청’할 때에만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의자 등이 체포·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이나 장애인 등 가족에 대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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