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 위한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 추진
보험소비자 보호 위한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 추진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9.08.28 15:34
  •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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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국회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의료자문의 실명, 소속, 결과 공개 의무화
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전재수 의원실 제공)
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전재수 의원실 제공)

 

톱데일리 이재익 기자 = 보험사 의료자문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자문의 실명제란 보험사가 보험금 책정등을 위해 자문의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자문의 성명과 소속기관 정보, 의료 자문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로 인해 자문 소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된 적도 있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암보험 가입자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주치의로부터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종양’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전재수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자문의 실명제가 도입되면 의료자문의 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운영될 것” 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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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분 2019-09-03 11:17:40
보험사들의. 자문의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개별약관은 표준약괸의 범위를 넘을수없다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은 약관에재한 심사를 철져히 하라 보험사들의 농간에 보험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앞으는 보장해주는척하고 뒤로는 보험금 지급못하도록 곳곳에 독소 조항을 끼워넣고 주주이익을 위해 보험이용자들을 이용하고있다 개별 약관속의 자문의 소견은 보험사들의 보험사기인것이다

이복희 2019-09-03 10:01:27
의료자문은 표준약관에도 없는 보험사의 개별 약관인 보통약관적용하여 갑질횡포를 부리면서 이번 기회에 합법화 시키려고 합니다 보험사의 숙원인 의료자문이 합법화되면 보험사의 주주이익은 극대화되겠지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질질 끌려다녀야 되는 악법중 악법이 될 것입니다 ㆍ

이용범 2019-09-03 02:52:52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금감원의 표준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보험사가 자신들의 개별약관에 사용한 사기행위입니다. 그 위법성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셔야지 "의료자문실명제 도입"이라는 법안을 발의하신다면 그것은 보험사 의료자문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법안 발의를 조속히 철회하셔야 합니다.

이용분 2019-09-02 23:24:03
자문의가 과연 필요한것인지 의원님 다시 한번 더 생각해주세요 소비자영맹의 조연행회장처럼 환자들을 위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시는겁니까 정렁 이 법안이 암환자를 위한 법안 맞습니까 이 법안은 암환자를 죽이는 간접 살인법입니다 돈 앞에 그들은 지금의 조국과 같은 사람들이기에 본병원의 발열과 호중구 감소증으로 입원이 필요했듼 환자리는 소견에도 항암1회당 입원 7일이라는 질의 답변서를 써주는 양심없는 의사들이고 이를 보험사들은 보험금 미지급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환자의 상태는 입원한 병원의사가 가장 잘알고 있습니다 본 병원 의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추진하고계신 이 법안은 암환자들에게는 간접살인과 같은 법안입니다
취소해주세요 환자들을 죽이지말아주세요

이용분 2019-09-02 23:00:51
저는 동의서도 써준적도 없는데 보험사 자문의에의해 항암1회당 7일 필요라는 엉터리 질의답변서에 의해 보험금 지급을 9년이나 못받았던 유방암환자입니다 전재수의원님의 자문서 실명제 발의인은 철회되어야하는 환지들에게는 간접살인과 같은 악법입니다
누구보다 암환자들을 위해 노력하셨던분이 왜 암환자 울리는 일을 하시는지요 보험소비자 연맹의 조연행회장처럼 보험이용자를 위한 발의이십니까 ?
이 악법이 어찌 보험이용자를 위한 것입니까.취소해주세요 항암 1회당 7일을요 보험사 자뭇의가 면역이 떨어져 항암도 못 맞고 온 환자 소견서를 보험사 입맛대로 써준 내용입니다 이 소견서에 의해 피해를본 환자는 지난 9년동안 보험사의 간접살인에 피눈물을 흘렷습니다이 악법을 취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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