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파생결합상품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 규제 필요”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 규제 필요”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9.08.22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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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발언
“개인에게 위험 전가하는 금융상품 유통 방치한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23일부터 전부 검사할 것"
추혜선 국회의원.(사진=추혜선 의원실 제공)
추혜선 국회의원.(사진=추혜선 의원실 제공)

톱데일리 이재익 기자 = 해외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상품 DLS와 DLF 투자자들이 원금 전액 또는 그에 가까운 대규모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고위험 파생상품을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했느냐 하는 것만 따진다면 고객 접점에서 상품을 판매한 금융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데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것도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은행이 판매하고 있다는 것 자체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DLS‧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파생결합상품을 설계‧판매하는 것 자체를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해외 금융기관에서 파생상품 펀드를 설계했던 업계 전문가로부터 받은 편지 일부를 발췌해 소개하며 “키코, DLS 등 모든 파생 형태의 금융상품 설계에는 옵션 매도 포지션이 포함되는데,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손실 위험이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는 특성이 있고 원금 일부나 전부 또는 그 이상의 추가 손실도 가능할 수 있는 폭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만든 상품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도록 방치한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고객이 상품 설계구조를 알 수 없고 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원금 전액 손실을 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내일부터 판매사, 상품 설계 등을 전부 검사할 계획이므로 검사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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