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배임' 우병우 부인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검찰, '회삿돈 배임' 우병우 부인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9.08.2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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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는 농지법 위반 혐의 벌금 2000만원 구형

톱데일리 박현욱 기자 = 회삿돈 1억5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같은 법정에서 열린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사진=톱데일리 DB)
법원(사진=톱데일리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의 심리로 20일 열린 이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선고 양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모친 김 회장과 함께 허위사실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대표이사는 법인명의 신용카드, 법인 기사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삿돈 1억5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모친인 김 회장과 공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 열린 김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경기 화성시 소재 기흥골프장 인근 4929㎡(약 1491평)면적의 땅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농지법 위반)로 약식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2017년 5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지 2688㎡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2241㎡에 대해선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대표이사와 김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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