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법농단세력 횡포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어”
“세월호 사법농단세력 횡포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어”
  • 주영민 기자
  • 승인 2019.08.14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춘 1심 선고공판...세월호 유가족 입장 막아
법원 “재판장이 방청권 없으면 입장 불가 결정”
유가족 “피해자 뺀 재판 결과...솜방망이 처벌”

톱데일리 주영민·박현욱 기자 = “오늘 우리 가족들은 사법농단세력의 횡포를 또다시 몸소 겪었습니다.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는 조끼에 쓴 글귀가 그렇게 위협적입니까?”

김광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14일 보고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1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당사자로 재판방청을 위해 법정을 찾은 가족들을 검색대에서부터 제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법정 앞에선 방청권 배부가 끝났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 자체를 가로막았다”며 “가족들의 항의에 경찰을 불러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오늘 30형사부 권희 재판장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배제시킨 재판 결과가 어떨지는 이미 불을 보듯 뻔했다”며 “이러려고 권희 재판부는 가족들의 방청을 막았던 것”이라고 했다.

법원(사진=톱데일리 DB)
법원(사진=톱데일리 DB)

■“재판장, 방청권 없으면 들어 올 수 없다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김 전 비서실장 등의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413호 법정 앞은 방청권을 받지 못해 입장하지 못한 유가족과 4·16연대 관계자들이 법원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세월호 유가족 9명과 4·16연대 관계자 6명 등 15명은 예고 없이 방청권을 배부한 서울중앙지법의 행태에 대해 항의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김 사무처장은 법원 직원에게 “방청권을 배부하고 입장을 제한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재판장에게 이해당사자인 유가족이니 입장을 할 수 있게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 직원은 “재판장이 방청권이 없으면 입장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유가족 등의 입장을 막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특히, 유가족과 격렬하게 맞서던 한 법원직원은 유가족들을 향해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는 행동을 연출,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측은 김 전 실장 등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할 수 있는 인원수를 좌석 34명과 입석 10명 등 총 44명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의 항의가 지속되자 법원측이 경찰에 신고, 이날 오전 11시3분께 인근 지구대 인력이 투입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우리가 소란을 피웠다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우리를 연행해라”고 외쳤고 경찰측은 “신고를 받고 상황을 판단하려고 온 것이다. 무조건 연행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유가족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아느냐”며 “판사 직권으로 선착순 방청하게 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오전 11시35분께 재판부가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관진·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가족들은 항의를 넘어 오열했다.

한 유가족은 “어떻게 무죄라니, 그렇게 하려고 우리 못 들어가게 했지. 무죄가 어떻게 나와. 권희 판사 나오라고 해라. 내 새끼 살려내라. 니들이 죽였잖아”라고 했다.

또 다른 유가족도 “판사 나와라. 피해자를 우롱하는 데 이 법정이 왜 있는 것이냐. 무죄 받을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을 왜 받느냐. 상식도 양심도 없는 이 재판, 이런 꼴을 보여주려고 우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냐”고 했다.

그는 이어 “악마를 지켜주는 이게 법이냐. 이게 법이라서 지키라고 하느냐고, 우리에게는 법을 지키라며 법을 지키라고 해서 지켰는데”라며 “지금 법원의 적폐를 정확히 알려 달라 우리는 5년을 싸웠는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14일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1심 선고공판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고 이재욱 학생의 어머니 홍미영씨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박현욱 기자)
14일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1심 선고공판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고(故) 이재욱 학생의 어머니 홍영미씨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박현욱 기자)

■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수사 반드시 필요

유가족들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한 전면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사무처장은 “오늘 권희 재판부의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윤전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본 세월호참사의 최고책임자,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 국정을 농단해 대국민사기극을 일삼은 자들이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의 세월호참사 7시간의 죄행을 감추기 위해, 박근혜 독재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문서까지 조작해 진실을 감췄던 자들”이라며 “304명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했던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이 따위 무죄를 줄 수 있단 말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독재권력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눈 하나 꼼짝 않고’ 문서조작으로 대국민사기극까지 일삼은 이번 사건은 세월호참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한 전면 재수사는 이번 재판결과를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고(故) 이재욱 학생의 어머니 홍영미씨도 “오늘 재판관이신 권희 판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간과한 게 있다”며 “세월호 참사 304명의 희생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수장시킨 살인으로 국민이 다 지켜봤다. 그 살인죄를 묻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홍 씨는 “이들의 죄질이 왜 나쁘냐면 이미 국가에서 잘못이라고 인정한 사실을 은폐하고 숨기려고 했던 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죗값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무려 304명의 희생이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새파란 청춘 250명의 생명이 수장된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권희 판사는 다시 한 번 본인이 내린 판결에 대해 뒤돌아봐야 한다. 제대로 심판 받는 날 끝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인죄를 적용시켜 책임지고 처벌받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한 번 더 믿어보겠다. 다음 판결, 다음 재판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업돋보기
단독기사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