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애인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 추진
김영춘, 장애인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 추진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9.07.31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보호 떠나 자립 지원 근거 마련
김영춘 국회의원.(사진=김영춘 의원실 제공)
김영춘 국회의원.(사진=김영춘 의원실 제공)

톱데일리 이재익 기자 = 장애인들에게 시설보호 대신 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진구 갑)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7년 기준 618개(단기·공동 제외)로 2만6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 및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오히려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삶을 강요해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거주시설 장애인 중 55%가 탈시설 즉 자기결정에 의한 시설퇴소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정책 시행 등 정부의 구체적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했다.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주거자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주거자립지원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퇴소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정기적인 지역사회자립 욕구 조사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정착지원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의무화하고,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김영춘 의원은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신의 삶을 관리하도록 지원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맹성규, 박선숙, 박홍근, 소병훈, 송갑석, 신창현, 오영훈, 유동수, 정인화 등 총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업돋보기
단독기사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