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밝혀지면 학교 지원 보조금 반환
사학비리 밝혀지면 학교 지원 보조금 반환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9.07.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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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등 국회의원 10명, ‘사립학교 채용비리 금지법’ 발의
이찬열 국회의원.(사진=이찬열 의원실 제공)
이찬열 국회의원.(사진=이찬열 의원실 제공)

톱데일리 이재익 기자 = 사학비리가 적발된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감사,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경우 이사장 등을 벌금형에 처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 교육위원장) 외 국회의원 10명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사립학교 채용비리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채용 활성화, 채용비리 법인의 행정 제재 강화 및 인건비 미지급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 매년 사립학교의 채용 관련 비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일부 사립학교의 정규교사 채용 실태를 점검하고 채용 비리 사례를 분석해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 중 대다수가 공개전형을 생략한 ‘깜깜이’ 채용이었다.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해야 하지만 계획과 달리 일부 혹은 전부를 생략한 것이다.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의 정규교사 채용과정에서는 1차 시험으로 명시한 필기시험과 논술시험을 필기시험과 서면심사로 변경한 후, 서면심사에서 고득점을 받은 학교장의 딸을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2015년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정규교사 채용과정에서는 1차 시험으로 명시한 필기시험과 논술시험을 필기시험과 서면심사로 변경한 후, 서면심사에서 고득점을 받은 학교장의 딸을 최종 합격시켰다.
2015년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정규교사 채용과정에서는 1차 시험으로 명시한 필기시험과 논술시험을 필기시험과 서면심사로 변경한 후, 서면심사에서 고득점을 받은 학교장의 딸을 최종 합격시켰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인사행정 운영과 관련해 비리를 저질러도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사립학교법’에는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교원의 임용·시험,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관할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감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구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 보고하는 행위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등이 관할청의 보고, 조사, 감사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찬열 의원은 “사립학교 채용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매관매직’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학생들인 만큼, 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와 교육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운영 중인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는 지난 18일까지 총 127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인사·채용비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 대상별로는 사립대학 관련 신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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