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고유정 방지법’ 대표 발의
박대출, ‘고유정 방지법’ 대표 발의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07.24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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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객선 이용객 소지품·수화물 보안검색 의무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4일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대출 의원실 제공)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박대출 의원실 제공)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고유정의 살인 수법을 차단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은 국내 여객선 이용객들도 소지품 및 수화물 등에 대해 보안 검색을 거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고유정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유정의 전남편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국내 여객선의 허술한 보안검색 절차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5월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 고유정은 시신을 실은 차량과 함께 배편으로 제주도를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여객선의 보안 검색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법에는 국내 여객선의 보안 검색 의무 조항이 없다. 승객과 수하물에 대한 기본 정보도 없이 ‘깜깜이 운항’을 반복되는 것이다. 국제 여객선이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라 승객 및 휴대 물품,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갖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발의안에는 유사 범죄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국내 여객선에 보안 검색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위반 시에는 여객 사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하물 보안 검색이 강화돼 승객 안전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박대출 의원은 “고유정의 차량에 대해 최소한의 보안 검색이라도 했더라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절한 보안 검색 절차가 마련돼 안전 운항, 안심 운항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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