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의원 부친 유공자 특혜 무혐의
검찰, 손혜원 의원 부친 유공자 특혜 무혐의
  • 주영민 기자
  • 승인 2019.07.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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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보훈처장 혐의없음...임성현 현충원장 불구속기소
검찰.(사진=톱데일리 DB)
검찰.(사진=톱데일리 DB)

톱데일리 주영민 기자 =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피 처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임성현 국립대전현충원 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 처장에 대해 “손혜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서도 임 원장에 대해서는 “손 의원의 오빠인 손모씨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작성한 국회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임 원장은 사건 당시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으로서 손 의원 오빠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국회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 수사는 손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이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이후 지난해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는데 이보다 앞선 시점에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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