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ODA 사업, 대기업 쏠림 심각
[단독] 정부 ODA 사업, 대기업 쏠림 심각
  • 이혜라
  • 승인 2017.09.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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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중소기업 비중 확대해야”
코이카의 해외원조물품이 산적돼 있다. 사진=Flickr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결산검토보고서를 14일 톱데일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개도국차관사업’에 참여하는 주체의 75.8%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벌이는 유상원조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개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무상원조로 나뉜다.

그 가운데 개도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대개도국차관사업의 한 해 금액은 6천억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8월까지의 금액만 3,425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의 비중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운영하며 이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이 그 대책 마련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대기업 비중은 75.8%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19.0%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대기업이 2,596억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651억원에 불과했다. 1/4수준이다.

전문위원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하므로, 2.6조원에 달하는 ODA 사업의 수행자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수원국의 요청 또는 개도국 경제사회 개발에 도움이 되는 국내 중소기업의 품목을 현지상황에 맞게 개량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밝히고 “또한 제조업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ODA 확대는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확대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개도국에 수출 가능한 23개 제품군(공작기기 등)을 선정하는 등 ODA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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