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대담한 개혁 수행 어려울 것으로 전망
트럼프 정권, 대담한 개혁 수행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연진우
  • 승인 2017.06.03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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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이와종합연구소... 트럼프 정권 100일 평가
트럼프=사진 백악관

일본의 한 연구소가 트럼프 정권이 대담한 개혁을 수행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일본 다외와종합연구소는 지난 4월 28일 ‘트럼프 정권 100일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정권이 대통령령을 행사해도, 의회 운영에 고전하고 입법은 지지부진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직후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내 달성할 정책목표를 공표한 바 있다. 이 중 ‘취임 첫날부터 시행할 조치’로 언급한 정책 가운데 TPP탈퇴, 규제완화, 이민 정책의 엄격화 등의 정책은 대통령령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한편 ‘취임 100일 내 입법을 목표로 한 법적 조치’ 가운데 오바마케어 폐지 등 다수의 정책이 대부분 의회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공화당과 협력해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바 있으나 표결을 앞두고 법안을 철회해야 했고, 커뮤니티의 안전 확보, 정치 부패 대책 등 일부는 법안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전환해 추진해야 했다. 당초 상하원 다수를 공화당이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표결이나 지지가 필요한 정책들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이에 보고서는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가능한 정책은 사전 공약대로 신속하게 실행돼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책들은 진전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향후에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정책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어려움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재정정책 등의 법안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대담한 개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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