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주도권 상실한 현실 개탄스러워"
"외교안보 주도권 상실한 현실 개탄스러워"
  • 김대환
  • 승인 2015.10.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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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의원 "북한은 영토에 대한 수복 개념"

유사시 한국의 동의없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일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야당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사진)은 2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고, 강대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의 주도권을 상실한 우리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3군 야전사령관 출신인 백 의원은 “참여정부시절 연합사가 작계5029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NSC는 ‘북한 내부 급변사태는 한국 방어라는 주한미군의 임무와는 별개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다’라고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는 한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에 대한 절대적 권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할 때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였다. 중요한 것은 북한 유사사태 발생 시, 북한에 자위대가 진입하는 것도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영토로서 우리 작전계획의 최종상태는 잃었던 영토에 대한 수복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국방당국이 일본 도쿄에서 안보현안 관련 실무회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 북한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주변국의 과도한 간섭을 막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명확하고 자주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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