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대응, "자영업자 지원부터 늘려야 한다"
'위드 코로나' 대응, "자영업자 지원부터 늘려야 한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1.11.1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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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센터 ‘위드코로나 시대 거시경제 정책’ 세미나
"코로나19 타격, 자영업자 가장 심해…정부 금융지원 치중, " 어려움만 연장시키는 지원"
빚으로, 보증금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미국 SBA처럼 정책자금에서 분담해줘야"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초록색 선인 숙박업을 비롯해 서비스 업종의 침체가 제조업(파란색)보다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한국금융연구센터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위드코로나 논의도 나오지만, 이에 앞서 자영업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지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금융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위드코로나 시대 거시경제 정책’ 세미나에서 하석균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지만 업종에 따라 체감이 다르다”며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 서비스업 쪽에서 침체가 심했고 이는 방역을 위한 대면거래 규제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 자영업자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IMF 외환위기를 상기시켰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이후 불평등 추세가 이전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하 교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아얘 해소하지 못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많이 봤고 경기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불평등 분배 악화를 대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상당히 나빠진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지난 8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응답자 중 40%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이 유지되면 90% 이상이 1년 반 내 폐업할 것이라 대답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고용규모도 코로나 이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간이과세자의 수가 늘었지만 이는 연 4800만원 매출을 채우지 못한 일반과세자가 하향 조정된 결과다. 사진=한국금융연구센터

매출액 증감액을 봐도 2020년 기준 개인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각각 5.9%와 5.7%씩 하락했다. 다만 간이과세자 수가 2020년 추세와 다르게 2.57%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과세자 기준이 되는 연 4800만원 이하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간이과세자에 포함된 효과로 여겨진다.

이와 함꼐 2018년 대비 2019년, 2019년 대비 2020년 개인 일반 과세자 매출액 과세분 매출액 증감율을 보면,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2020년에는 보면 숙박업과 음식업을 중심으로 적게는 10% 내외 많게는 30%이상 떨어졌다.

자영업자가 어려워 진건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정부 지원은 금융지원과 재정(민생)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금융지원에 몰려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기준 재정지원은 GDP의 6.4%, 금융지원은 10.13%를 지원했다. 이를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작으며 소상공인 지원책이 금융지원에만 집중돼 있다.

하 교수는 “코로나 사태 초기에 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금융지원에서 직접지원 혹은 회복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도 “이와 같은 지원은 자영업자가 영업을 계속한다는 전제 하에 주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자영업자의 전업이나 탈출 등을 유인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연장시키는 그런 수준의 지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중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가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소요해 가며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한국금융연구센터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어 연명하는 수준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541조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18.8%가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기업과 가계대출 총액의 27.1%다.

이날 세미나에서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자영업자 부채가 집계 이후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의 상당 부분을 부채 조달을 통해 대응했음을 시사한다”며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소득분위별 대출 증가율을 보면 소득이 낮은 1분위에서 층에서 대출 증가율 높아졌고, 실제로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자영업자들이 영업기반 약화로 인해 보유 핵심 자산인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버티는 상황이 아닌지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1분위가 26%, 2분위는 22.8%, 3분위는 17.7%, 4분위는 11.6%, 5분위는 19.7%다.

이어 원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상환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긴축적 통화정책과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일차적으로 취약계층에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중소 자영업자를 지원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면 상환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자금에서 분담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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