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올해도 5G 지적…3년째 국감 질타에도 개선 미흡
과방위 국감 올해도 5G 지적…3년째 국감 질타에도 개선 미흡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1.10.01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방위 국감, 여야 5G 속도·28GHz구축·과대 홍보 지적
임혜숙 장관 "5G 품질 미흡 인정, 통신사와 논의할 것"
1일 과방위 국감에서 발언 중인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국회
1일 과방위 국감에서 발언 중인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국회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5G 서비스 품질 논란에 대한 지적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반복해서 제기됐다. 3년째 국감에서 5G 품질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1일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5G 서비스 품질과 28GHz 기지국 구축 미흡, 속도 과대 홍보 등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LTE보다 20배 빠른 5G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 홍보를 했는데 5G 도입 이후 통신사 만족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며 "기초적인 망 구축 전에 시비스를 시작해 통신사는 물론 장관, 대통령까지 나서서 과대광고를 해 기대감을 높인 탓에 불만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상용화 후 3년째를 맞고 있지만 5G 서비스 구축 속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진짜' 5G 속도를 구현할 28GHz 구축이 안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주 의원은 "28㎓를 사용하면 속도는 빠르지만 기지국을 촘촘히 해야 하고 올 연말까지 4만5000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아직 120개만 구축됐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통신 3사에 구축 의무를 부여한 28㎓ 5G 기지국 수는 올해 말까지 4만5000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각각 1만5000개씩 의무적으로 해당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이통3사가 설치한 28㎓ 5G 기지국 장비는 올해 8월 말 기준 161대에 했다. 의무 이행률은 0.35% 수준에 그쳤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5G 속도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향후 기술 개발 고도화에 따라 5G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28GHz 대역망 구축은 전국망 구축의 성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 핫스팟에 설치해 새로운 서비스 용도로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28GHz 무선국 설치 수준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28GHz 기지국 구축이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적으로 기존 3.5GHz 대역 5G 망조차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론상 LTE보다 20배 빠른 '데이터 고속도로' 타이틀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28GHz 구축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고속도로라는 말은 최대 속도 20Gbps의 5G망을 말하지만 현재는 1Gbps에 그치는데 (차라리)통신 사업자에게 5G 28GHz 깔라고 하지말라"며 "5G 통신망이 서울에만 있고 지방에는 안가느냐"고 말했다.

과방위 국감에선 5G뿐 아니라 4G(LTE) 속도와 커버리지 또한 통신사가 제시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혜숙 의원은 제보받은 민원인 내용을 통해 4G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 거주지에서 과기정통부가 발표하는 4G 속도 측정 결과인 209.48Mbps에 한참 못 미치는 8.85Mbps 수준의 다운로드 속도가 나왔다"며 "통신 신호 세기도 중요한데 중계기를 머리 위에 달아야 할 정도로 안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임혜숙 장관은 이같은 통신 품질 개선 관련 지적에 대해 "말씀해주신 부분에 공감한다"며 "통신사와 논의해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업돋보기
단독기사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