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수 백억원 내놔라"…넷플릭스 항소에 맞소송
SK브로드밴드 "수 백억원 내놔라"…넷플릭스 항소에 맞소송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1.09.30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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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항소에 SK브로드밴드 반소 제기
SKB, 최대 1000억원 망 사용료 받기 도전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SK브로드밴드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반소(맞고소)에 나섰다.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해 구체적인 액수를 따져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소송은 1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망이 초기 구축과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넷플릭스가 유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며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실제로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이에 따라 회사 손실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넷플릭스에게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6월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협상하는 대신 지난 7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부당이득 청구 금액은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2018년 6월 이후 시기 시장 가격과 요금 단가를 고려해 망 이용대가는 700억원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 소송이 1년 이상 길어진다면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반소문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이용자들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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