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섭발 KT 인터넷 사태 재발 방지 "허수경영 개선이 정답"
잇섭발 KT 인터넷 사태 재발 방지 "허수경영 개선이 정답"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1.07.2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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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속도 저하 사실로, 10월 요금 자동 감면
시민단체 "KT 이사회 재발방지시스템 마련 묵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KT 본사. 사진=KT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KT 본사. 사진=KT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휩싸인 KT가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받았지만, KT의 구조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방통위는 고객이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인터넷 개통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아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한 사실에 대해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지난 4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 10기가 인터넷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실제 측정 속도가 100Mbps(메가비피에스)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인터넷 속도 논란이 확산되자 구현모 KT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에 나섰지만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다. 구현모 대표는 “KT 기가인터넷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한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죄송스럽다”며 “고객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철저히 파악하고 응대를 했어야 했는데 응대 과정이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10기가 인터넷 전체 가입자 9125명과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태점검을 했다. 조사 결과 KT는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했고 이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가 발생했다. 속도 저하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이었고 회선은 총 36개였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받은 것을 KT의 관리 부실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는 10월 중 매일 기가인터넷 상품의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발견할 경우 해당 고객의 요금을 자동 감면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

방통위의 결정에 시민단체 등은 보다 근원적인 방안 마련을 주장하고 나섰다. KT새노조와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는 ‘강제준공’이나 ‘허수경영’과 같은 KT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방통위의 제도개선 방안 외에도 KT 이사회의 자구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KT 이사회에 ▲노사간 공동협의체 구성 ▲강제준공·허수경영 발생시 광역본부 최고책임자 엄벌 ▲KTS 등 자회사에 책임 전가하는 행위 금지 ▲정상적인 프로세스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방통위와 과기부에 5G 서비스를 포함해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 향상과 속도에 대한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요금감면 시스템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강제준공이나 허수경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결국 하청업체와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크다"며 "실제로 방통위와 과기부 실태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진행되는 동안 KT 이사회에 공동조사단 구성과 자체적인 재발방지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으나 KT 이사회는 이를 묵살하며 자체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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